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라는디서 ‘진짜배기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금’이 목표라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어야. 이번에 워찌께 바뀔란가 보믄 말여,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당께.
- 경제 강국 될라고 미래 산업을 막 밀어준당께..
- 우리같은 사람들 살기 좋게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만들었당가..
- 세금 매기는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바꿔서 나라 돈 좀 더 챙기겠다는 거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당께..
그랑께, 젊은이들이 미래에 먹고살 만한 산업들을 지원해서 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들이여. 자세히 보자면 이렇다네..
- 인공지능(AI)이 참 똑똑하다는디, 그걸 국가전략기술로 딱 정하고, 연구개발(R&D) 할 때 세금 깎아주는 걸 더 많이 해준당께..
- 요새는 웹툰도 많이 본다제? 그거 만드는 비용도 세금 깎아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어야..
-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 내게 허용해서, 돈이 오가면서 장터가 활성화되게 한대..
-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해주는 것도 좀 더 많이 해준다네..
우리 손주들 일자리 생길만한 산업들을 이렇게 밀어준다니께, 참 좋지라? 미래엔 또 워떤 산업이 뜰랑가.. 니 생각은 워뗘?
민생 안정과 나라 곳간 채우는 법..
돈 잘 벌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잊으면 쓰겠냐? 이번 개편안은 우리 사는 것도 편하게 해주고, 나라 돈도 좀 더 모은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잡으려는 모양이여.
먼저, 우리같은 서민들한테 워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보자고..
포용적인 민생 안정 지원이여..
아따, 애들 많은 집에는 좋은 소식이여. 총급여가 7,000만원 아래면서 애가 둘 이상인 집은 신용카드 쓴 거 소득공제 해주는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려줬어야. 또, 초등학교 1~2학년 애들이 예체능 학원 다니는 것도 교육비 공제에 넣어줘서, 한 해 300만원 안에서 15% 세금 깎아준당께..
장사하는 소상공인들도 좀 나아진다네. 지역사랑상품권 쓴 걸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해주고, ‘착한 임대인’들 세금 깎아주는 기한을 3년 더 늘려줬어야. 개인연금 종신형으로 탈 때는 세율도 4%에서 3%로 내려줘서 노후 준비하는 것도 도와준대..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근디, 세금 깎아만 주믄 나라 살림이 어렵지라? 그래서 세수 확대를 위한 변화도 있다네. 법인세랑 증권거래세는 2022년 예전 수준으로 다시 올린당께.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매기는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췄다는디,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겄어야..
이케 하면 전년보다 8조 1672억 원이나 나라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네. 올 9월 정기국회에 올린다고 하니께, 앞으로 워떻게 될지 지켜봐야겄어야..
세제 개편안, 정리해보자..
이번에 바뀐 세제개편안은 젊은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우리같이 사는 사람들 덜 힘들게 해주고, 세금 제도도 깔끔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다 포함한당께. 전년보다 나라 곳간이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양이여.
워떤 사람들은 좋아라 할 것이고, 또 워떤 사람들은 싫어라 할 수도 있겄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알아둬야 안 손해보고 잘 살 수 있겄어야..
궁금할 수 있는 것들.. 할미가 정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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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목표는 뭐시당가?
이번 개편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금’을 목표로 잡았어야. 경제 강국 도약, 민생 안정,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세 가지 큰 목표가 있는디,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키우는 거랑 우리같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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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미래 산업 도와주는 정책은 워떤 것이 있는디?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라고 세금 혜택을 더 늘려준다네.
-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서 연구하고 투자하는 비용 세금 깎아주는 것을 기업 크기에 따라 더 많이 해준당께..
- 웹툰 그리는 것도 문화 산업이라꼬, 제작비 쓴 거 소득세·법인세 깎아주는 걸 새로 만들었어야..
-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에 투자할 때도 세금 깎아주는 혜택을 더 강화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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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애들 많은 집에 대한 지원은 워떻게 바뀐디?
우리 사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지원을 더 해준당께. 애들 많은 집은 이렇다네.
- 총급여 7천만 원 아래에 애 둘 이상인 집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올라갔어야..
- 원래는 미취학 아동만 됐는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애들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넣어줬어야..
- 애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는 혜택도 새로 만들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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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주식이나 투자 관련 세금은 워떻게 바뀐디?
장터를 활성화시킬라고 세금 제도를 바꿨다는디,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보믄 편하다네..
항목 주요 개편 내용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코스피랑 코스닥 세율이 올라간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졌어야.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가 많을 것 같아야.. 고배당 기업 일정 조건을 채운 기업은 배당금에 대해 따로 세금을 매겨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덜해지게 만들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