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 브리핑
워매,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당께.. 한미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된 걸 계기로다가, 시방처럼 휙휙 바뀌는 바깥 세상에 맞춰서 우리 국익만 챙기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쓰것다고 힘줘서 말했지라.. 그라고 우리 경제랑 사회 기반도 확 바꿔야 한다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으셨당께..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
그려.. 이 대통령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된 거 가지고 "큰 고개는 넘었지만 앞으로도 국제 통상 질서가 막 바뀔 것이니께.."라며 관계자들을 다독였지라.. 잘했쓰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변화에 대응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랑께.. 그래야 급변하는 바깥 세상의 파도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다고 했지라.. 관계 부처 보고는 국민들이 걱정허는 것들 꼼꼼히 살피고, 우리 물건을 팔 수출 시장도 여러 군데로 바꿔 나갈 장기적인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셨지라.. 정말 맞는 말 아니겄소..
규제 혁신과 인프라 재정비
근디 말여, 바깥 일만 있는 게 아니여.. 속 안도 단단히 챙겨야 쓴다고 그러시더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나라 전체가 나서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당께.. 특히 여러 장애물 때문에 해외로 물건 파는 역직구 시장 성장이 영 더디다고 지적허셨지라.. 민간이 맘껏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만 금지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확 바꾸라고 말씀하셨당께..
국민 안전에 대한 강한 경고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
또 말이여, 최근에 있었던 스토킹 범죄 사망 사건 이야기 하면서 관계 기관들이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호되게 질타하셨지라.. "책상에만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허고 있으문 국민들 일상을 지키기 어렵당께.." 하시면서 마음 아픈 반성과 함께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고 당부하셨지라..
미래 대비 전력망 인프라 개편
그라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재생 에너지'에 대비해서 전기를 보내는 전력망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쓴다고 지시하셨지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색하라고 말씀하셨당께..
종합적 국정 운영 방향
잉.. 대통령님이 이번에 내놓으신 지시들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본으로 해서 규제를 바꾸고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 안전이랑 미래를 위한 기반까지 다 챙기겠다는 포괄적인 메시지였지라.. 이렇게 국내외로 변하는 상황에 먼저 대응허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한 의지가 보이더랑께..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챙기려는 노력이 참 갸륵하지라..
근디,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을랑가? 내가 한번 아는 대로 답해줄랑께..
자주 묻는 질문
Q1.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뭐시당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감?
대통령님이 말씀허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거는 말여, 특정 이념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휙휙 바뀌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제일 먼저 생각해서 유연하게 움직이겠다는 외교 방식이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한계를 이겨낼라고 내수도 더 키우고, 물건 팔 시장도 다양하게 만들라고 하셨당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랑께..
Q2.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왜 필요하당가?
네거티브 규제라는 거는 법에 '이건 하지마'하고 금지한 것만 빼고는 다 허용허는 방식이여.. 시방까지는 '이것만 허용'하는 방식(포지티브 규제)이었는디, 그거랑은 정 반대인 셈이지라.. 대통령님이 보시기에 해외로 물건 파는 역직구 시장이 여러 규제들 때문에 성장이 더디니께,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진짜배기 규제 합리화를 이루겠다는 뜻이여..
Q3. '재생 에너지'에 맞춰서 전력망을 새로 고친다는 건 왜 그렇당가?
태양광이나 바람으로 만드는 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지역마다 차이도 많어.. 근디 시방처럼 한군데서 전기를 만들어서 뺑뺑이 돌리는 방식(중앙집중식)으로는 불안정허당께.. 그래서 대통령님이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재생 에너지에 대비허라고, 전기를 보내는 전력망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고, 동네마다 발전하는 분산형 시스템에 딱 맞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랑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