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왜 필요하당가..
우리 손주들, 이 할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당께.. 세상이 하도 복잡해져서 말여, 기술 가지고 서로 막 싸운다고 난리여.. 우리나라도 우리꺼 중요한 기술은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디야.. 그래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이라는 거시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단 말이여.. 이건 우리 기술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잘 지키려고 하는 착한 법이여..
핵심 의무: 사전 통보와 협의..
요번 법이 바뀌면서 말여.. 우리 손주들이 뭣이든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잖여.. 근디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그 기술 정보 좀 내놔라' 카믄, 60일 안에 우리 나라 정부에 알려줘야 한당께.. 만약 진짜로 정보를 줄라 카믄, 그것도 60일 안에 꼭 미리미리 정부랑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단 말이여.. 이게 바로 나라가 우리 기술을 책임지고 지킨다는 뜻이여..
협의 대상 정보와 절차 상세..
그람 어떤 정보를 미리 상의해야 한당가.. 중요한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부렀을 때, 나라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말이여.. 요런 정보들은 '보안과제'라고 한디..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연구과제'에 대한 비공개 정보가 여기에 몽땅 포함된당께..
협의 대상은 뭐다냐..
할미가 쉽게 말해줄게.. 비공개 정보는 이런 것들이여..
- 비공개 인력 정보: 누가 이 중요한 연구에 참여했는지..
- 연구 성과: 아직 세상에 안 나온 귀한 연구 결과나, 특허 내기 전의 기술 내용..
- 경영 정보: 이 기술로 돈을 어떻게 벌라고 계획하는지 같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어떻게 진행된당가..
정보를 줄라 카믄, 60일 안에 꼭 관계부처에 가서 상의를 부탁해야 한단다..
만약에 어디 가서 상의해야 할지 잘 모르겄다 카믄, 과기정통부 장관님한테 물어보믄 돼..
그렇게 상의 요청을 받으믄, 정부에서는 외교나 안보 같은 걸 다 따져보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당께..
만약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믄, 상의가 잘 된 걸로 알면 된당께..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이 막 치열해진 세상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나라가 책임지고 지키고, 지켜줘야 할 때를 미리 알아서 도와주는 체계를 만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응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상욱 국장님 말씀이여..
이 법이 시행되믄 말여.. 이제 나라가 우리 기술을 책임지고 관리해줘서.. 기술이 남한테 넘어갈라 할 때 미리미리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게 된당께.. 덕분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기 기술을 키우고, 나라 전체의 기술 생태계도 든든해질 것이여.. 다들 기술 지키는 일에 힘 좀 보태주랑께.. 우리 손주들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할미한테도 얘기 좀 해주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할미한테 해줄 말이 있냐?
댓글로 남겨주믄 할미가 보고 답해줄라네.. 힘내서 공부해라!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여..
요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이여.. 할미가 몇 가지 답해주련다..
- Q. 이 법은 누가 지켜야 하는겨?
- A.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학교나 회사, 연구소에 있는 사람 모두.. '기술육성주체'들이 다 지켜야 한당께..
- Q. 상의할 관계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디요?
- A. 잘 모르겄다 카믄,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한테 가서 물어보믄 돼..
- Q. 상의 안 하믄 우째 되나요?
- A. 정해진 절차를 안 지키면 법으로 벌칙을 받을 수도 있응께.. 꼭꼭 지켜야 한당께..
- Q. 외국에다 뭐든지 말할라믄 다 상의해야 되는 거여?
- A. 아녀, 아녀.. '보안과제'로 지정된 아직 세상에 안 나온 중요한 정보들(연구하는 사람 정보, 연구 결과, 경영 정보 등)에 한해서만 상의하는 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