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농사꾼들 걱정 덜어줄 귀한 법이 생겼당께..
요새 말이여, 국회에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걱정 좀 덜어주라고 귀한 법들을 통과시켰단다..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거여.. 우리 동네 농사꾼들 허리 좀 펼 수 있는 좋은 소식이지 않겄어? 잉?
쌀 땜시 걱정할 일, 이제는 없당께..
먼저 말여,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여.. 정부가 말여, 논에 쌀 말고 다른 작물 심으라고 계획도 세우고, 우리 농가들한테 돈도 충분히 주도록 한단 말이여..
그라고 쌀이 또 넘치면 어떡하냔디? 그럴 때는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대책을 의논한대.. 정부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꼭 따라서 추진해야 한당께.. 그러니께 쌀이 넘치는 걸 줄이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이거지..
가격이 떨어져도 걱정 마! 정부가 보태준단다..
그다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디, 이것도 참말로 기특한 제도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는 거 새로 만들었잖여.. 주요 농산물 가격이 어느 기준보다 떨어지믄, 정부가 그 차액을 우리한테 보태준다는 거여.. 얼마나 든든한 일이여..
이 제도는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 가격은 누가 정하냐고?
요거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네.. 생산비용이나 수급 상황을 다 따져서 정할라니께,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겠제..
또 좋은 게 뭐냐면, 정부랑 지자체가 우리 농사짓는 거 생육 단계부터 출하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해준다는 거여.. 병해충은 없나, 재해 예방 시설은 잘 돼 있나.. 이런 거 다 봐준다는 말이여.. 혹시 그래도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정부가 직접 사주는 사후조치도 강화한대.. 참말로 든든하제..
이제 우리 농사꾼들,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겠제?
이번에 이 양곡법이랑 농안법이 통과됐응께, 정부가 우리 농산물 수급을 미리미리 조절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딱 생긴 거여.. 이제 우리 농사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여.. 얼마나 좋은 일이여..
자네는 이 정책이 우리 동네 농사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으냔디?
혹시 자네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이 소식 전해줬어?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지 한 번 얘기해 봐봐.. 잉?
자네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본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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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쌀이 넘치믄 정부가 알아서 관리하는겨.. 그것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위원회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는 거여.. 그게 제일 중요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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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냐고?
가격이 뚝 떨어지면 정부가 손해 본 만큼 돈을 좀 보태주는 거여.. 누구한테 줄지, 얼마를 줄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한다고 하네.. 참말로 좋은 제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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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이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뭐냐고?
두 법안 덕분에 쌀이든 뭐든 가격이 들쑥날쑥 안하게 정부가 꽉 잡아준다는 거여.. 이제 우리 농사꾼들 밤잠 설치는 일은 좀 줄어들겠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