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오늘 할매가 좋은 소식 좀 들려줄라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말여, 지난 2025년 8월 4일에 국회서 아주 중요한 법들을 통과시켰다잖여.. 공항시설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인디, 이거이 다 우리 국민들 안전하고.. 또 팍팍허니 힘든 건설회사들 좀 살려보자고 헌 거라네.. 작년에 터졌던 12·29 여객기 참사.. 그거 생각허면 아직도 가슴이 덜컹혀.. 그런 일 다시는 없어야제.. 그라고 지금 건설 경기도 영 시원찮잖여.. 긍게 안전도 챙기고, 살림도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나선 거랑께..
항공 안전, 이제 더 꽉 붙잡는다고 허네..
먼저 우리 비행기 타고 멀리 갈 때 이용허는 공항 말이여.. 공항에 있는 시설들 법을 아주 짱짱하게 바꿨당께.. 긍게 비행기들이 활주로에서 댕길 때.. 혹시라도 부딪힐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아주 잘 알았나벼..
"활주로 근처에 있는 시설들은 부서지기 쉬운 걸로, 무게나 높이도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혀.." 라는 게 있었는디, 이제 이거이 법에 아예 딱 박혀부렀어야.. 예전에 그냥 지켜주면 좋다고 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안 지키믄 큰일 나는 법이 돼부렀제..
이거이 우리 손자손녀들이 비행기 탈 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아주 큰 변화라고.. 할매는 생각헌다야..
주요하게 바뀐 것들 좀 볼랑가?
-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맞춰서 시설 설치허는 걸 무조건 지켜야 혀..
- 공항마다 5년마다 '새들 안 부딪히게 허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짜야 헌다네..
- 새들이 막 모이는 땅이나 건물은 협의해서 아예 나라가 살 수도 있고..
- 새들이 모이게 시설물을 설치하믄 5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단께..
새들 안 부딪히게 허는 단계는 이렇다네..
- 계획 세우기: 5년마다 공항별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혀..
- 위원회 심의: 이걸 허투루 만들지 못하게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서 잘 만들었는지 살펴본당께..
- 위험지 매수: 만약 공항 근처에 새들이 막 모이는 위험한 곳이 있으면 나라에서 사버릴 수도 있단다..
- 벌금 물리기: 일부러 새들 꼬시려고 시설 설치허면 벌금을 내야 혀..
긍게 이제는 아주 체계적으로 새들로부터 비행기를 지키는 거여.. 대단허제?
그라고 말여, 건설하는 아들들도 좀 살게 됐다네..
이뿐만이 아니라, 건설하는 아들들이 힘든디.. 나라에서 그 맘을 알았는지 좀 도와주려고 법을 바꿨어야..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을 고쳤는디, 이건 돈이 없어 힘든 회사를 돕는 거랑께..
그동안은 주택 짓는 곳만 돈 빌리는 거 보증을 서줬는디, 이제는 집 짓는 거 말고 다른 사업허는 곳에도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됐단다.. 긍게 비록 돈은 좀 부족해도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곳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훨씬 쉬워진 거여..
| 구분 | 예전에는 그랬지.. | 이제는 이렇다고.. |
|---|---|---|
| PF 대출 보증 | 주택 사업장에만 해줬었는디.. | 집 아닌 다른 사업장까지 다 해준다고 혔네.. |
| 보증 해주는 곳 | 제한이 많았는디.. | 건설공제조합이 아예 발주자한테까지 해줄 수 있게 됐어야.. |
건설 일하는 아들들도 좋아졌다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아들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단다.. 다쳤을 때 받는 실손의료공제금 말이여.. 예전에는 서류 떼고 뭐하고 복잡허니 귀찮아서 작은 돈은 그냥 포기하는 일이 많았는디.. 이제는 병원에서 바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됐어야..
이거이 우리 손자뻘 아들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인디.. 다쳐서 힘든디 서류까지 챙기려면 얼마나 더 힘들어.. 긍게 복잡허지 않게 해줬응게.. 이제는 자기 돈 다 잘 찾아갈 수 있게 됐제..
그랴, 안전도 챙기고 돈 문제도 좀 풀어주고..
긍게 이번에 법을 고친 건, 우리 국민들 안전도 챙기면서 또 힘들어허는 건설업계도 좀 살려보겠다는 나라의 의지가 보이는 거랑께.. 한쪽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형편도 헤아려주고.. 혹시라도 있을 사고도 막아주자는 거여..
우리 손자손녀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허는가? 좋게 생각허제? 아니면 혹시 걱정되는 것이라도 있든가?
자주 물어보는 것들.. 궁금허제?
아이고, 아까 그 복잡헌 법 이야기 듣고도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았을랑가? 할매가 다시 한번 쉽게 풀어줄랑께..
Q. 공항법이 바뀌면서 뭐가 젤 크게 달라졌단 말이여?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말여.. 비행기 탈 때 안전이여.. 활주로 근처에 있는 시설들이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바뀌는 거하고.. 또 새들이 비행기에 안 부딪히게 철저히 관리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허제..
쉽게 요약해 줄랑께..
- 활주로 주변 시설: 부딪혀도 덜 아프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바꾸게 혔어야..
- 조류충돌 방지: 5년마다 계획 세워서 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허는 거여..
- 국제 기준: 시설들 다 국제 기준에 맞게 하니까.. 외국에서도 우리 공항 더 믿게 됐제..
- 과태료: 새들 꼬이는 시설물 만들면 500만 원 벌금 물 수 있단다..
Q. 건설하는 아들들한테는 뭘 도와준다고 혔는가?
힘든 건설회사들한테 돈 문제 좀 해결해주려고 혔지.. 특히 아파트 말고 다른 거 짓는 회사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웠는디.. 이젠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을 서줄 수 있게 해줬어야..
바뀌기 전이랑 후랑 어떻게 달라졌는가?
| 구분 | 바뀌기 전 | 바뀐 후 |
|---|---|---|
| PF 대출 보증 | 주택사업장만 보증 (HUG가) | 비주택사업장 발주자한테도 보증 (공제조합이) |
| 좋아진 점 | - | 돈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줄고, 부담도 적어질 거여.. |
Q. 그럼 일하는 아들들도 좋아졌단 말여?
그라제.. 다친 거 보험금 타는 거 말이여.. 이제 서류를 병원에서 전산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됐다잖여.. 이거이 귀찮아서 못 타먹던 돈들도 다 타먹을 수 있게 된 거여.. 할매는 그거이 제일 잘된 일이라고 생각헌다야..
달라진 공제금 타는 방법
- 서류 보내는 게 편해져: 병원에서 전산으로 서류를 바로 보내줄 수 있단다..
- 보험이랑 똑같아: 이제 실손보험 타는 거랑 똑같이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어야..
복잡헌 걸 아주 간단하게 해줘서.. 힘든 사람들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거여.. 긍게 법이 우리 삶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랑께..